1. EB-5 투자이민 프로그램 강화 (영주권 판매 논란의 중심)
EB-5 비자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(그린카드)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제도를 개혁하여 부유층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.
🔹 트럼프 정부의 EB-5 개혁 주요 내용
✅ 투자 금액 인상
- 최소 투자금: 50만 달러 → 90만 달러 (약 12억 원)
- 고소득 지역 투자: 100만 달러 → 180만 달러 (약 24억 원)
- 기존보다 약 80% 증가해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투자자들만 신청 가능
✅ 심사 절차 강화
- 자금 출처에 대한 검토가 더욱 까다로워짐
- 서류 심사 기간이 길어져 일부 신청자는 승인까지 2~3년 이상 대기
✅ 투자 지역 제한 완화
- 특정 저개발 지역이 아닌 고소득 지역에서도 EB-5 투자가 가능해짐
- 대도시 및 부유한 지역에서의 투자 이민이 더욱 활성화됨
📌 결과:
이로 인해 EB-5 비자는 중국, 한국, 인도 등 부유한 국가 출신들의 신청이 급증했고, 실질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"영주권 구매 프로그램"으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.
2. 공적부조(Public Charge) 규정 강화
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공공복지를 받으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.
🔹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 주요 내용
✅ 적용 대상 확대
- 기존에는 현금보조(예: 생활보조금)만 해당했으나, 트럼프 정부는 푸드 스탬프, 메디케이드(저소득층 건강보험), 공공주택 지원 등으로 확대
✅ 소득 요건 강화
-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% 이상(4인 가족 기준 약 6만 4천 달러)일 경우 영주권 취득에 유리
✅ 비영어권 및 저소득층에게 불리
- 영어 능력, 직업 경력, 학력 등을 평가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점을 부여
📌 결과:
이로 인해 가족초청 이민이 감소했고, 상대적으로 고소득층과 전문직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3. 취업 및 고숙련 이민 우선 정책
트럼프 행정부는 저숙련 노동자보다는 고숙련 노동자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개편했습니다.
🔹 주요 정책 변화
✅ H-1B 비자(전문직 취업 비자) 심사 강화
- 대기업 및 고연봉 신청자가 유리하도록 변경
- 연봉이 낮은 신청자는 거부율 증가
✅ 취업 기반 영주권 우선 배정
- 가족초청 이민보다 취업이민(EB-1, EB-2, EB-3) 영주권 할당 증가
- STEM(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) 분야 인재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 배정
📌 결과:
- IT, 의학, 공학 등 전문직 이민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 됨
- 반면, 저소득층과 단순 노동직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한 환경 조성
📌 결론: 트럼프 정부의 영주권 정책, 부유층에게 유리?
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은 부유층 및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, 저소득층 및 가족초청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.
✅ 부유층:
- EB-5 투자이민 금액이 올라갔지만, 여전히 "돈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"
- 고연봉 &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들에게 유리
❌ 저소득층 & 가족초청 이민자:
- 공적부조 규정 강화로 영주권 신청 어려움
- 가족초청 이민 제한으로 대기 시간 증가
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"판매"한 것은 아니지만,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더 쉽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